UNDP 서울정책센터는 1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반부패 포럼이며, 올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UNDP 가 파트너로 지원했다.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에 있어 지식 공유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반부패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역시 핵심적 측면을 차지한다. 더불어 정보와 경험의 공유는 만연하지만, 개발협력에서의 지식 공유가 반드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스테판 클링어빌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는 한 나라에서 시행 후 효과가 증명된 정책 솔루션이 다른 나라에서 혁신과 돌파구의 촉매가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동안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간 파트너십과 협력을 바탕으로 개최된 본 워크숍은 한 국가의 반부패 정책들이 단순한 방문 연수를 넘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적용되고,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특히 권익위 및 UNDP 서울정책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은 베트남 및 코소보가 권익의 반부패 평가 도구들을 현지 상황에 적용 및 제도화시킨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다. 두 나라의 발표는 공통적으로 국제협력과 개발 사업들을 보다 더 신축성 있게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각국 정부 시스템에 알맞게 현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자원, 파트너 그리고 시간을 결합해 파트너들이 현지에 맞게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선시키고 터득하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코소보의 경우, UNDP와 권익위가정치상황이나 제도적 맥락및 기타 도전과제 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간과 지원을 끊임없이 변경하고 개선해야 했다.

워크숍에서 박계옥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권익위와 UNDP의 반부패 지식 공유 파트너십의 성과와 미래의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의 효과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와 콘텐츠, UNDP의 개발사업 전문성 및 전 세계적 네트워크, 그리고 도입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라는 3자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AIA)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베트남의 반부패 평가 (PACA) 지표에 대해 발표한 응옥 뚜엔 피 베트남 감찰원 부국장은 “다른 나라들이 AIA와 PACA의 평가 방법론을 참고하길 권장한다”며 “이는 증거에 기반 평가방법론으로, 과학적이며 믿을만한 것”이라고 덛붙였다. 멘토르 보로브치 코소보 국무총리실 법무실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이같은 정책 도구가 “반부패에 있어 매우 귀중한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며, 모든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모델을 검토하고, 각 나라의 맥락에 맞춰 소개할 방법을 찾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의 마토 메이어 정책관은 코소보의 메커니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법률 반부패 평가법” 수정조항이 USPC와 권익위의 정책자문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전했다.

본 워크숍은 반부패 분야에서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이 협력해야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지식 또한 변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개발도상국과 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개발, 종자 자금, 기술적 원조, 그리고 정책담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유엔개발계획 (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세계적 정책 네트워크 및 권익위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 12월 2일 제 19차 IACC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엔젤라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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