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 사례 공유 통해 알제리 반부패 메커니즘 마련 지원

2022년 1월 4일

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UNDP 알제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SDG 파트너십(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tnerships)*’의 일환으로 알제리의 반부패 정책 현황을 평가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12월 20일에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알제리 부패방지청(National Body for Prevention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PLC)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롭게 발전시킨 알제리의 반부패 정책 도구를 소개했다. AIA는 한국  공공부문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 시책 평가 제도이다.

2020년 알제리 부패방지청은 UNDP 알제리 및 알제리 외교부와의 협력 하에 USPC에 프로젝트 지원서를 제출해 AIA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 청렴도 강화 및  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요청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12월 프로젝트 개시 미팅을 시작으로 일련의 지식공유 과정을 통해 알제리 부패방지청은 AIA에서 영감을 받은 부패방지 정책 도구를 개발해왔다.

타렉 쿠오르(Mr. Tarek Kour) 알제리 부패방지청장은 “반부패 정책을 준비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업무에 국제적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블레르타 알리코(Ms. Blerta Aliko) UNDP 알제리 상주대표는 반부패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협력 및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다른 국가에서 AIA를 도입하고 적용한 경험은 알제리 반부패 전략 이행에 자산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아정 USPC 정책관은 “알제리 부패방지청의 장기 전략 수립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알제리에서 AIA와 같은 반부패 메커니즘의 도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화답했다. 실무 세션에는 프랑스어권 실무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프랑스어로 번역 및 더빙된 USPC의 AIA 소개 동영상이 포함되었다.

USPC의 이아정 정책관과 이기청 담당관은 AIA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AIA를 성공적으로 현지화해 도입한 베트남의 사례를 각각 설명했다. 압델라티프 베니다(Abdellatif Benida) 알제리 부패방지청 국제협력국 연구과장은 AIA를 기반으로 한 알제리 부패방지 제도 개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손정오 UNDP 반부패 정책자문관(권익위 파견직)은 앞선 알제리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AIA 시행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짧게 설명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새로운 부패방지 제도 시행에 대한 저항과 기타 걸림돌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국제 반부패 기준 및 민간∙사법 부문을 AIA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책 도구를 단순화하는 것이 현지 맥락에 맞는 정책 도입에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