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AIA)와 교훈’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UNDP 몬테네그로 사무소 및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행사는 USPC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SD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AIA는 한국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부패 방지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책 도구이다. 권익위는 매년 한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등급과 함께 공개한다. 이에 따라 AIA는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동기 부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이미 공공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청렴시책 추진 계획(Integrity Plans)’을 부패방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은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웨비나는 지표 개발, 인센티브 설정, 이의제기 대응 및 증거 수집에 대해 권익위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몬테네그로의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옐레나 멀닥(Ms. Jelena Mrdak) UNDP 몬테네그로 프로그램 매니저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몬테네그로가 ‘청렴시책 추진 계획’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권익위와 USPC가 마련한 AIA 소개 자료가 현지 파트너들로 하여금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이아정 USPC 정책관은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이 설립해온 제도적 기반이 인상 깊었다고 화답하며, 지표와 보고 형식 및 증거기반 검증에 초점을 두고 AIA를 벤치마킹하려는 부패방지청의 뚜렷한 비전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반부패시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적 세션에서는 이기청 USPC 담당관의 AIA 핵심 요소에 대한 소개에 이어, 손정오 UNDP 반부패 정책자문관(권익위 파견직)이 추가로 권익위 연례 평가보고서 및 그 결과의 대국민 공개에 대한 설명과 함께 AIA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로부터 얻은 주요 교훈 등을 소개했다.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의 고문(Advisor)인 마르코 스케로비치(Mr. Marko Škerović)는 현재 몬테네그로가 갖춘 제도적 체계를 설명한 후, 2016년 이후 이룬 성과와 AIA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AIA도입을 통한 몬테네그로의 보다 나은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익한 지식 교류를 마무리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개발도상국과 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세계적 정책 네트워크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개발, 종자 자금, 기술적 원조, 및 정책담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