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식 공유 웨비나 개최: 한국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유엔 파트너들의 경험 소개

2021년 10월 15일

9월 30일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동향과 한국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경찰을 비롯한 여러 유엔 기관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지식공유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USPC 가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개최한첫번쨰 웨비나로, 대한민국 경찰청,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의 여성경찰네트워크  및 여러 유엔 기관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해 각각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특히 성착취물 범죄(sextortion) 대응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성착취물 범죄는 강제로 개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 매체물을 제작 및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성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뜻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온라인 상에서의 교류가늘어남에 따라 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역시 증가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제가 미비한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자와 범죄수법을추적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USPC 소장 대리는 환영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이번 웨비나가 유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청의 임용환 외사국장은한국 경찰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파트너간의 협력이 지속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라켈 라구나스(Raquel Lagunas) UNDP 젠더 총괄 국장은“디지털 성범죄는 성평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SDG 16)이 제시하는 ‘모두를 위한 사법제도 접근권과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을 저해하는 장애물”임을 강조했다. 본 웨비나는 이아정 USPC 정책관과 소피앙 바샤(Sofiene Bacha) UNDP 법치, 안보 및 인권팀 정책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션 발표자들은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협력 체계 운영과 경찰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범죄자 기소 과정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경찰 대응 역량 강화 등의사례와교훈도 공유했다.

산야 수몬야(Sanja Sumonja) 스릅스카 공화국 여성경찰네트워크 회장 또한 발표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부모, 학교, 경찰이 함께 협력해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각자의 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Alexandru Caciulouiu)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범죄 가상화폐 지역 자문관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성착취 위협을 설명하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범죄수법을 처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레이첼 하비(Rachel Harvey) 유엔아동기금(UNICEF)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아동보호지역 자문관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민간, 교육, 사회복지, 사법체계와 범국경 경찰을 포함한 여러 부문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국제협력 강화 방안, 범죄예방 조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청중의 질문과 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본 웨비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관심 및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유프너 USPC 소장 대리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